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주택 취금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하며,
거래취소 시에도 30일 이내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거래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대책 규정 중 "자금조달계획서"는 지난 2020년 10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동산 거래시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2.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3.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로 신고
4.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ㆍ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도잘계획서 제출
주택취득자금조달 계획서
※ 거래신고필증은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등이 모두 제출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작성된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시, 군, 구 토지과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 거래시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가 되며 매수인은 25일 이내에 공잉ㄴ중개사에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해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부동산거래 계약신고서와
별도로 분리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미신고, 허위신고 과태료는?
만약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작성시에는
각각 500만원, 거래금액의 2%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부동산거래 신고 필증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상 알랜드와 함께 부동산 주택 취득 자금 조달계획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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