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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25

주택 취급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방법 양식 자금조달계획서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주택 취금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하며, 거래취소 시에도 30일 이내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거래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대책 규정 중 "자금조달계획서"는 지난 2020년 10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동산 거래시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 2021. 1. 12.
상가주택이란 정의 취득세 양도소득세 기준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상가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주택이란 상가주택이란 상가+주택의 합성어 입니다. 점포 겸용 주택으로 1층 또는 2층은 상가(점포, 사무실 등)고, 그 이상의 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상가주택입니다.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을 보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주용도’ 부분에 ‘근린생활시설/주택’이라고 표시되고 층별로 근린생활시설의 종류, 면적 및 주택의 내용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상가주택 취득세의 기준 상가주택의 취득세 기준은 크기와 관계없이 면적 비율로 계산합니다. 주택 면적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 오율에 따르고, 상가면적은 주택 외 취득으로 부과됩니다. 상가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소즉세의 기준은 첫번째, .. 2020. 12. 28.
대구시 24일 9시 이후 영업 금지 음식점 식당 카페 시간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대구 24일 밤 9시 이후 영업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밤9시 이후 영업금지 대구시는 24일부터 국공립 체육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기존 클럽, 나이트, 콜라텍 등 유흥시설 3종만 집합금지 했지만 추가로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 집합금지로 확대합니다. 대구시는 24일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하기로 밝혔습니다. ​ ■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시설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 카페,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하고,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무도장과 무도학원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 밤 9시 이후 식당, 카페는 배달 영업만 할 수 있.. 2020. 12. 23.
간주임대료 정의 정리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간주임대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간주임대료 계산기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간주임대료 계산기를 추천드립니다 : ) 기준시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란? 간주임대료란 보증금을 월세 임대료와 같이 간주하여 임대 소득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임대를 통해서 발생되는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모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월세를받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임대소득을 월세로 받는 사업자와 전세로 받는 사업자 간의 세부담 공평성을 가하기 위해 전세금액에 일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 2020. 11. 28.
상가임대료 인상률 5% 계산방법 정의 내용정리 환산보증금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상가임대료 인상률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상한선 5% 상가임대료 인상률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1년에 5%이내로 올릴수 없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5%는 월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에도 적용됩니다. ​ 예외인 경우 일정 환산보증금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 예외입니다. 환산 보증금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르는 대로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 지역별 상한액 ] ▶ 서울 : 9억원 ▶ 부산, 인천, 고양, 성남, 광명, 남양주, 수원 등 과밀억제권역 : 6억9천만원 ▶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 : 5억4천만원 ▶ 기타지역 : 3억7천만원 환산보증금이란? 상가임대차.. 2020. 11. 27.
부동산 전용면적 공급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차이점 비교 정리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전용면적, 공급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면적이란? 전용면적은 각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할하는 내부를 의미합니다.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면적(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불포함)입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표시되는 면적이 전용면적입니다. 주거공용면적이란? 공용면적은 2세대 이상 공통으로 사용하는 계단, E/V, 복도를 더한 면적 공급면적이란? 전용면적 + 주거용공용면적 = 공급면적 보통 “몇 평형이죠?” 라고 물어볼 때그 평형을 뜻하는 면적입니다. 117A/84㎡ 라고 되어있으면 공급면적117㎡, 전용면적84㎡ 입니다. 기타공용면적이란? 기타공용면적은 단지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지하주차장, 휘트니스.. 2020. 11. 23.
11월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과태료 장소 식당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데요,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시설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과 시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종교시설, 의료기관, 약국, 주야간보호시설, 요양시설, 고위험 사업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중점·다중이용시설 23종* 중점·다중이용시설 23종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주점 5종 (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 이상) 일반관리시설 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 2020. 11. 14.
SH, LH 전세 계약 절차 조건 서류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SH, LH 전세 계약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 LH 전세 계약 절차 ① 입주신청[입주자(중개사)→LH] ▶▶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 물색 후 LH에 권리분석 요청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② 입주자선정통보[LH→입주자(중개사)] ▶▶ 해당 주택의 가격 및 근저당 등 권리관계 분석 및 검토 후 전세 가능 여부 결정 통보(유선통보) - 가능 : LH에서 위임한 법무사와 계약일 협의 - 불가능 : 주택 다시 물색 ③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임대인,입주자→법무사) ▶▶ 계약금은 입주자 본인 부담,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3주후 잔금 지급(입주가능) ④ 전입신고 후 등본 제출(입주자→LH) ▶▶ .. 2020. 11. 6.
도로 정의 규정 도로란? 현황도로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도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란?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 표현 합니다. 막다른 도로 등은 예외로 합니다. 막다른 도로 규정 ①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의 도로의 너비는 2m 이상 ② 도로의 길이가 10m 이상 ~ 35m 미만 도로의 너비는 3m 이상 ③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 도로의 너비는 6m 이상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4m 이상) 현황도로란? 현황도로란 지적도 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외형적, 실질적인 도로를 말합니다. 현황도로는 건축법적 관점에서 도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 2020. 11. 4.
코로나19 퇴직금 중도인출 중간정산 개정안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코로나19 퇴직금 중도인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퇴직금 중도인출 이번 개정령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생계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 (중도인출) 그간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만 중도인출이 허용되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중도인출(중간정산)이 가능​ * (현행)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감염병 등 사회재난 제외), 무주택자 주택구입, 임대차 보증금, 장기요양, 파산, 임금피크제 도입,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 *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회재난 포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추가(고체적.. 2020. 10. 31.
다가구주택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다가구주택 계약부터 잔금까지 점검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은 소유주가 1명이고 세대별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주방 등이 설치된 주택의 형태입니다. 건물 전체면적 660㎡이하로 건축가능하며 19세대 이하 거주가능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3층이하입니다. 다가구주택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 ①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의 단서 조항에 월세 미납 여부 확인 및 향후 처리 방법 정하여 약정 "현 임대차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며,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임대료 연체는 전 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채권이므로 매도인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초기에 미리 원칙을 정하는게 좋.. 2020. 10. 30.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11월 13일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 당초 계도기간 10월 12일에서 11월 12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11월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마스크착용의무화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더보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11월 13일부터 시행 당초 계도기간 10월 12일에서 11월 12일까지로 연장 [ 과태료 ] : 위반당사자 10만 원, 괸라운영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거리두기 단계 변동 시 조정 가능) 1단계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팡문파매 등 직접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2단계.. 2020. 10. 19.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알랜드 입니다 :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나몰라라 한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보증금 액수가 비싸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때 보증금 문제로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최대한 합의하려고 했으나 집주인이 연락두절 등 상태가 발생다면 결국 분쟁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 해야 할 것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①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보증금 반환 전에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고, 등기부에 등기되면 점유를 상실(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 2020. 10. 15.
월세 전세 계약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주의 개념 근저당권을 알기 전에 먼저 "저당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조금 쉽게 풀어쓰면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도 저당권의 한 종류입니다. 거의 모든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저당권은 저당권과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은행의 대출거래는 상환기간에 불특정 채권(정해지지 않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설정이므로 저당권 설정보다 편리한 근저당권을 주로 설정합니다. 근저당권의 개념은 대출 상환 기간 중간에 일부의 원금과 이자를 갚더라도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 2020. 10. 13.
지급명령 이란? 지급명령 장점 이의신청 정리 지급명령은 법원의 조정 및 소송과 함께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 지급명령서는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확정판결(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 한 서류로만 심사하므로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시간 절약과 비용 절감에 탁월합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이라는 지루한 절차가 생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정식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 제도'는 확실한 채권 채무 관계에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 뒤 차용증, 은행 계좌 이체명세 등 금전을 대여한 증거가 확실하여 B가 이를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 함으로써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2020. 10. 12.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하려는데 갑자기 집주인 개인 사정으로 임대차보증금 지급일을 미루었습니다. 임차인은 직장 등 급한 상황으로 인해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더라도 우선 이사를 끝내고, 주민등록을 이전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겠다는 생각으로 먼저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다면 아주 중대한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 첫째, 대항력(점유+전입신고)을 잃게 되어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및 경매절차의 최우선변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둘째, 우선변제권(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을 주장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임차인등기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 2020. 10. 9.
한글날 택배 운영사 배송 일정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2020년 10월 9일 한글날 택배 운영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 CJ대한통운 ◆ 롯데택배 ◆ 한진택배 ◆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는 오늘 10월 9일 법정공휴일인 한글날을 맞하 휴무를 시행합니다 ! 배달 업무는 모두 중단되며 오는 10일(토)에 정상 업무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자체 고용 인력으로 운영되는 회사는 오는 9일 정상 운영 합니다.*쿠팡, SSG닷컴, 마켓컬리(9일 정상 운영) 모든 택배사에서 빠른 이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 지연되시는 분들은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 )이상 알랜드와 함께 10월9일 한글날 택배 운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2020. 10. 8.
집 살때 필수 확인 사항 계약 시 등기사항증명서(건물, 토지, 집합건물) - 소유권 및 기타권리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위반건축물, 면적 신분증(진위 확인 : ARS, 인터넷 등) - 소유자 본인 여부 등기권리증(진위 확인 : 법무사 문의) - 소유자 본인 여부 일반 대리인 참석 시 : 위임장, 위임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부부간 대리(일상가사 대리권) : 위임장, 위임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중도금 지급 전 등기사항증명서(건물, 토지, 집합건물) - 권리 관계 변동 여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위반건축물 유무 확인 잔금 지급 전 등기사항증명서(건물, 토지, 집합건물) - 권리 관계 변동 여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위반건축물 유무 확인 소유권 이전 서류 매 도 인 1. 인감증명서 1통(매도용 : 매수인 인적사항) 2. 주.. 202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