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3 전세사기피해자 적극 지원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 발족 - 5.9(화)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 발족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의 특별법과 관련하여 법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금일(5.9) 발족합니다. *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안)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김정재 의원안) 준비단은 3개팀 약 20여명 규모로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법 통과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전세사기피해지원단' 가칭)으....... 출처 : https://blog.naver.com/hs20202/.. 2023. 5. 20. 분양가상한제와 기본형건축비란?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감정된 토지비용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합니다. 기본형건축비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의 의해 정부가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개하는 ‘표준건축비’로,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제외한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뜻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두 차례씩 물가변동률.. 2021. 3. 16.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를 알려드릴게요 사용목적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교통의 요충지인 검암역과 청라IC의 공공주택 조성으로 - 서민중심의 주거공간 확보 - 도시첨단복합 용지에 산업 · 물류기능을 도입하여 자족형 복합도시를 조성 -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기여 이번 환경영향 평가의 경우 인천검안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사업 면적은 793,253㎟으로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여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 사업명: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검안동 일원 면적: 793,253㎟ 사업기간: 2019 ~ 2024.. 2020. 4.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