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이전, 출발은 '대구시 발전'…결과는 효율적 군 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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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군사시설 통합이전의 출발점은 '대구의 발전'이지만 귀결점은 '효율적인 군의 자산운용'이어야 한다. 대구시는 50보병사단을 비롯한 국군시설 4곳과 미군부대 3곳 등 총 7개 시설을 시외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의 목적은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을 타 지역으로 내보내 도심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도시 성장에 맞춰져 있다.

대구 군사시설은 처음에는 도시 외곽에 자리 잡았으나 이후 도시 발전과 팽창으로 도시구역 내로 포함됐다. 도심에 있는 군사시설은 그 자체로 도시 발전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고도제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한다. 이런 시설을 시외로 보내고 도시의 발전을 꾀하려는 대구시의 목적은 국가방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입지가 필요한 군의 입장과 맞아 떨어진다. 도심 내 군사시설은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여러 제약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이 도시를 쉽게 떠나지 못한 것은 '기피 시설'이라 새 입지를 찾기가 어려운 데다 군인들이 도시생활의 편리함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칠곡·상주 등 경북 5개 시·군이 대구 군사시설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나설 정도로 사정이 달라졌다. 쇠락하는 지방 소도시 입장에선 군사시설 유치가 반전의 기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중소도시는 인구감소, 고령화, 청년유출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장기적으로 도시의 존폐를 걱정해야 될 상황에 놓였다. 이에 군부대 유치는 인구 유입, 생활인프라 구축, 문화 체육시설 건립, 새로운 상권 형성 등 지역발전의 새 동력이 될 수 있다. '밀리터리타운' 형태의 이전으로 도로를 비롯한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다.

군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제시하는 '민·군 상생을 위한 복합밀리터리타운'은 장교·부사관 등 장기 복무를 하는 군인에게 대도시와 큰 차이 없는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들 지자체는 군인이 생활근거지를 옮겨오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적 조건을 만들어 줄 계획이다. 이처럼 대구 군사시설 통합이전에는 △대구의 이익 △경북 소도시의 이익 △군인의 생활불편 최소화 등 세 요소가 깔려 있다. 하지만 여기에 국방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출신들은 통합이전이 군부대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채 비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968년 수성구에 2군사령부로 창설돼 무열대로 불리는 육군 2작전사령부. 영남일보 DB

◆대구 인근 지역 이전에 대한 우려
군 출신들에 따르면 전시 상황을 전제로 할 때 군부대의 시외지역 이전은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적의 폭격으로부터 민간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상황대응이다. 김종태 전 국군기무사령관(제19대 국회 국방위 간사)은 "현대전은 개전 초기 대량 살상무기로 상대 주요 시설을 타격해 기능을 마비시키고 지상군을 보내 점령하는 형태로 전개된다"며 "대량 살상무기로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할 때 인근에 민간인이나 민간시설이 있으면 군부대와 똑같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1980년대에 화학무기를 개발해 2천500~5천t을 저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탄저균·천연두·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8월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공동으로 '북한의 화생무기, 전자기펄스(EMP), 사이버 위협: 특성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북한은 한 발에 화학무기 약 300㎏을 탑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수백 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양의 화학 무기가 드론 및 항공기를 통한 운반을 위해 비축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 전 사령관은 "적이 전쟁에 쓸 목적으로 많은 양의 대량 살상무기를 축적해 놓고 있으므로 군 부대가 대도시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대구 시내에 있는 군부대를 대구와 인접한 시·군으로 옮기는 것은 막대한 예산낭비일 뿐 이전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령관은 대구와 인접한 시·군으로의 이전이 예산낭비라는 근거로 50보병사단을 예로 들었다.

50사단은 1955년 강원에서 창설된 직후 경북 달성군 성서읍 용산동으로 이전했다. 당시 용산동은 대구의 도시화와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으로 보였다. 그러나 대구가 팽창함에 따라 성서지구가 본격 개발됐고 급기야 1994년 40년 만에 현 위치인 대구 북구 국우동으로 주둔지를 옮겼다. 대구의 팽창 속도는 더 빨라져 이제는 30년도 채 되지 않아 부대를 다시 이전해야 할 상황이다. 도시지역은 계속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해 애초에 큰 걸음을 뗐더라면 30년도 안돼 다시 부대를 이전하느라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됐을 일이었다. 통합이전지를 대구 인접 시·군으로 결정할 경우 50사단의 전철을 또다시 밟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대구 군사시설의 이전지는 고속도로·국도(4차로)·철도 등이 잘 갖춰져 있어 경북 전역 어디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통합이전의 문제
50사단은 원래 대구와 경북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향토사단이었다. 하지만 안동 36사단이 강원으로 이전하고,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후방동원사단이 해체되면서 대구와 경북 전역을 위수지역으로 하게 됐다. 전시에 소백산맥과 낙동강 방어선을 확보하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전쟁 물자를 전방부대에 지원하는 임무도 수행해야 한다. 제2작전사령부는 충청·경상·전라 지역의 6개 도, 5개 광역시의 관할 부대를 지휘한다.

50사단 사령부는 대구경북 각 지역에 있는 예하 부대를 관리하고, 전시에는 효율적으로 전투를 지휘하며 인력과 장비 보급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령부에서 예하 부대까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

김 전 사령관은 "50사단 사령부의 가장 적절한 입지는 고속도로와 4차로 국도, 철도 등이 잘 갖춰져 경북 전역 어디서든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를 살피면 쉽게 찾을 수 있다"며 "상주나 문경의 경우 고속도로와 국도가 경북 전역을 향해 방사상으로 뻗어 있는 데다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시작돼 교통 인프라는 어느 지역보다 잘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국가 안보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군부대의 입지를 찾는 데 있어서 군사시설이 고유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을 갖췄는가를 살피는 게 우선이며, 시·군이 당장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군인들의 생활편의 등은 부차적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2작전 사령부는 위수지역이 광역이므로 그에 적절한 입지를 찾으면 된다. 다만 50사단 사령부와 같은 공간에 위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우제 예비역 대령은 "핵을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한 북한의 전략 전술을 고려할 때 2작전 사령부와 50사단은 전략 타격 목표 제1순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2작전 사령부와 50사단이 동일지역에 있는 것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군의 지휘체계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피해를 자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미래에는 무기가 더욱 고도화하고 잠재적 적성국가가 현실의 적으로 대두될 수도 있는 등 국방환경이 매우 가변적이다. 대구 군사시설 이전에는 미래의 국방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어떤 세력이 대한민국에 위협을 가하든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