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토부발표한 주거종합계획 내용은?

국토부가 지난 20일 부동산과관련된 종합 선물세트같은 개념으로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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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2.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정립
3. 주거복지 지원확대
4. 미래형 주택 개발 및 보급

1.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지속
- 주택 시장 모니터링 및 맞춤형 대응 강화
-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전담조직 등을 통한 거래질서 관리 강화
-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및 수도권 30만호 초기화

2.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주택/토지 시장질서 정립
- 임대차 신고제 도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등 임차인 보호 강화
-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 내실화
- 공시가격 현실화, 청약 과정 체계적 관리,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3. 주거복지 지원확대
- 20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
- 주거급여 약 113만 가구 지원 및 구입/전세자금 대출 29만가구 지원
- 비주택 가구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및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
-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본격 추진, 쪽방촌 등 낙후 주거공간 재창조
-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1인 가구 주거지원 및 빈집 관리 강화

4. 미래형 주택 개발 및 보급
- 공동주택 하자 관리/성능향상 등 품질 제고 및 입주자 권리 강화
- 장수명 주택, 모듈러주택, 스마트홈 등 미래형 주택 기술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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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토대로 신혼 부부/청년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이어, 아동의 주거권 보장등 서민주거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급여,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총 163만 가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공공임대주택 14.1만호,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 공동분양 2.9만호 등 공공주택을 21만호가 공급예상이 되고, 지난해 보다 8.7%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재정지원만 31.9조원을 투입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