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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정의 규정 도로란? 현황도로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도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란?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 표현 합니다. 막다른 도로 등은 예외로 합니다. 막다른 도로 규정 ①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의 도로의 너비는 2m 이상 ② 도로의 길이가 10m 이상 ~ 35m 미만 도로의 너비는 3m 이상 ③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 도로의 너비는 6m 이상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4m 이상) 현황도로란? 현황도로란 지적도 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외형적, 실질적인 도로를 말합니다. 현황도로는 건축법적 관점에서 도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 2020. 11. 4.
코로나19 퇴직금 중도인출 중간정산 개정안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코로나19 퇴직금 중도인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퇴직금 중도인출 이번 개정령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생계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 (중도인출) 그간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만 중도인출이 허용되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중도인출(중간정산)이 가능​ * (현행)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감염병 등 사회재난 제외), 무주택자 주택구입, 임대차 보증금, 장기요양, 파산, 임금피크제 도입,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 *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회재난 포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추가(고체적.. 2020. 10. 31.
다가구주택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다가구주택 계약부터 잔금까지 점검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은 소유주가 1명이고 세대별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주방 등이 설치된 주택의 형태입니다. 건물 전체면적 660㎡이하로 건축가능하며 19세대 이하 거주가능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3층이하입니다. 다가구주택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 ①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의 단서 조항에 월세 미납 여부 확인 및 향후 처리 방법 정하여 약정 "현 임대차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며,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임대료 연체는 전 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채권이므로 매도인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초기에 미리 원칙을 정하는게 좋.. 2020. 10. 30.
2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안내 현장접수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6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 온라인 뿐 아니라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접수 장소는 각 사업장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입니다 ! 일 자 10월 26일(월) 10월 27일(화) 10월 28일(수) 10월 29일(목) 10월 30일(금)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예를 들어 10월 26일(월)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 6번 10월 27일(화)에는 2,7번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는 5부제에 따른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속지급 미신청자 .. 2020. 10. 27.
농지 필수 지식 농업인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지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합쳐서 농지라고 정의합니다 [농지법 2조] 농지란 농산물을 경작하는 토지와 비닐하우스 등의 부속시설을 말합니다. *다년생 식물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뽕남누·유실수 그 밖의 생육 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농축산물 생산시설 -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간이 퇴비장 - 농막·간이 저온저장고 및 간이 백비저장조 .. 2020. 10. 26.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11월 13일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 당초 계도기간 10월 12일에서 11월 12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11월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마스크착용의무화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더보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11월 13일부터 시행 당초 계도기간 10월 12일에서 11월 12일까지로 연장 [ 과태료 ] : 위반당사자 10만 원, 괸라운영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거리두기 단계 변동 시 조정 가능) 1단계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팡문파매 등 직접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2단계.. 2020. 10. 19.
환매특약등기 정리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1995년5월31일 제000호 1995년4월10일 매 매 소유자 홍 길 동 서울 000 0000 2 소유권이전 2012년7월10일 제0000호 2012년7월10일 환매특약부 매매 소유자 임 꺽 정 경기 000 0000 2-1 환매특약 2012년7월10일 제0000호 2012년7월10일 특 약 환매대금 금 531,000,000원 환매기간 2012년 7월 10일 ~ 2016년 7월 9일 환매권자 홍 길 동 환매특약등기란? 환매특약등기란 현재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기간내에 다시 이전 매도인에게 다시 매수하는 조건을 약정한 등기를 말합니다. 예들 들어 매도인이 자금이 부족.. 2020. 10. 16.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알랜드 입니다 :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나몰라라 한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보증금 액수가 비싸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때 보증금 문제로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최대한 합의하려고 했으나 집주인이 연락두절 등 상태가 발생다면 결국 분쟁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 해야 할 것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①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보증금 반환 전에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고, 등기부에 등기되면 점유를 상실(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 2020. 10. 15.
월세 전세 계약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주의 개념 근저당권을 알기 전에 먼저 "저당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조금 쉽게 풀어쓰면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도 저당권의 한 종류입니다. 거의 모든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저당권은 저당권과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은행의 대출거래는 상환기간에 불특정 채권(정해지지 않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설정이므로 저당권 설정보다 편리한 근저당권을 주로 설정합니다. 근저당권의 개념은 대출 상환 기간 중간에 일부의 원금과 이자를 갚더라도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 2020. 10. 13.
지급명령 이란? 지급명령 장점 이의신청 정리 지급명령은 법원의 조정 및 소송과 함께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 지급명령서는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확정판결(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 한 서류로만 심사하므로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시간 절약과 비용 절감에 탁월합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이라는 지루한 절차가 생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정식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 제도'는 확실한 채권 채무 관계에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 뒤 차용증, 은행 계좌 이체명세 등 금전을 대여한 증거가 확실하여 B가 이를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 함으로써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2020. 10. 12.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하려는데 갑자기 집주인 개인 사정으로 임대차보증금 지급일을 미루었습니다. 임차인은 직장 등 급한 상황으로 인해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더라도 우선 이사를 끝내고, 주민등록을 이전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겠다는 생각으로 먼저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다면 아주 중대한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 첫째, 대항력(점유+전입신고)을 잃게 되어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및 경매절차의 최우선변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둘째, 우선변제권(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을 주장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임차인등기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 2020. 10. 9.
한글날 택배 운영사 배송 일정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2020년 10월 9일 한글날 택배 운영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 CJ대한통운 ◆ 롯데택배 ◆ 한진택배 ◆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는 오늘 10월 9일 법정공휴일인 한글날을 맞하 휴무를 시행합니다 ! 배달 업무는 모두 중단되며 오는 10일(토)에 정상 업무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자체 고용 인력으로 운영되는 회사는 오는 9일 정상 운영 합니다.＊쿠팡, SSG닷컴, 마켓컬리(9일 정상 운영) 모든 택배사에서 빠른 이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 지연되시는 분들은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 )이상 알랜드와 함께 10월9일 한글날 택배 운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2020. 10. 8.
부동산 경매 용어 정리 부동산경매란? 부동산 경매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재산을 법원의 일정 절차(민사집행)를 통해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배당)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경매의 종류 임의경매 : 담보물권(근저당권, 저당권 등)과 용익물권(전세권 등)의 권리자가 본인의 피담보채권이나 전세금 등을 변제받기 위하여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강제경매와 달리 집행권원은 필요 없으나,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첨부 강제경매 : 집행권원(채무명의)을 지닌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실현하는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 집행권원(채무명의)이란 무엇인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되고 그 청구권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공적인 문서를 말합니다. 다음.. 2020. 10. 7.
집 살때 필수 확인 사항 계약 시 등기사항증명서(건물, 토지, 집합건물) - 소유권 및 기타권리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위반건축물, 면적 신분증(진위 확인 : ARS, 인터넷 등) - 소유자 본인 여부 등기권리증(진위 확인 : 법무사 문의) - 소유자 본인 여부 일반 대리인 참석 시 : 위임장, 위임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부부간 대리(일상가사 대리권) : 위임장, 위임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중도금 지급 전 등기사항증명서(건물, 토지, 집합건물) - 권리 관계 변동 여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위반건축물 유무 확인 잔금 지급 전 등기사항증명서(건물, 토지, 집합건물) - 권리 관계 변동 여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위반건축물 유무 확인 소유권 이전 서류 매 도 인 1. 인감증명서 1통(매도용 : 매수인 인적사항) 2. 주.. 2020. 10. 5.
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및 단점 장단점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부동산 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1. 상가 등 임대용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면 종합 소득세 절세 가능 단독명의로 해 놓았을때는 근로소득에다 임대소득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지만, 공동명의로 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를 절감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사람별 공제이므로 1인당 각각 250만 원씩 공제가 됩니다. 과세 표준 금액이 낮아져서 양도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시 1:1의 동일 지분 및 공동소유로 각각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 세율은 낮아지게 되는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3. 장기적으로 상속세 절세 부동산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배우자나 자녀가 내야 하는 상속.. 2020. 9. 21.
이사체크리스트 이사준비 이사필수사항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이사체크리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1~2개월 전] 첫번째 이사업체 선정 - 이사업체에 도움을 받아서 이사해야 할 경우에는 이사업체가 무허가 업체인지 허가업체인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무허가 업체는 이사 시 가구, 가전에 이상이 생겼을 때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두번재 입주청소업체 선정 - 입주 청소 또한 손해배상 부분 확인 꼼꼼히 하시고 업체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2주전] 첫번째 폐기물 처리 - 이사 짐 정리 후 버려야할 가구, 가전 등 폐기물은 각 해당 구청 폐기물 수거업체에 전화하셔서 처리해야 합니다. 대형 폐기물은 지역마다 처리 방법이 다르고, 잘못된 방법으로 폐기하면 과태료가 처분되오니 꼼꼼히 확인 후 처리해야 합니다. 두번재 귀중품, 통장 .. 2020. 9. 14.
긴급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50만원 일시금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2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50만원 일시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더보기 미취업청년 50만원 지급 조건 ▶ 2차 긴급재난 지원금 (미취업 청년 지원) ◀ 대상 - 만 18세 ~ 34세 청년 중 -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청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569만 9000원) ​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 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금액 120% 1인가구 → 2,108,633원 2인가구 → 3,590,376원 3인가구 → 4,644,692원 4인가구 → 5,69,9009원 5인가구 → 6,753,325원 6인가구 → 7,807,642원 ​ ​ 약 10만 명이 예상이 되고.. 2020. 9. 9.
2020 부동산임대차3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2020 부동산임대차3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전월세 신고제(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임대차 계약 시 계약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 주택 매매 계약은 지금까지 의무 신고였지만 임대 계약에는 신고의무가 없었습니다. 잘 못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많아 이제는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보증금, 임대료 및 계약금 등 계약 내용에 대해 의무적으로 곤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시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며, 직거래를 할 임대인이 신고를 합니다. ② 전월세 상한제(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는 것 임대료..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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